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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통계학회장 / 고려대 교수 |
지난 글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2010년 10월 20일, 유엔통계처(UNSD : 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는 제 1회 '세계통계의 날'(World Statistics Day)을 지정, 공포한 바 있다. 이 날을 계기로 하여 세계인은 국가통계의 중요함을 재인식하라는 것이며, 국가통계와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통계전문인은 당일 선포하는 통계인 윤리강령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신년을 맞아 ISI의 통계인 윤리강령 번역본을 소개한다. 금년은 한국통계학회 창립 40주년이 되는 해이다. 통계인 윤리강령의 주요 역사는 이러하다.
- 1979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42회 ISI 학술대회에서 통계인 윤리강령 위원회 설립
- 1985년 국제통계기구(ISI) 설립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채택
- 2007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INSEE 주관 회의에서 제 1차 개정안 준비
- 2007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ISI 학술대회에서 제 1차 개정안 발표
- 2010년 10월 20일 세계통계의 날에 2007년 1차 개정안의 재개정안 발표
머리말
ISI의 통계인 윤리강령은 통계인으로서 공유해야 하는 가치와 이로부터 도출된 윤리강령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강령에서 통계인이란 통계학 분야의 학위를 지닌 통계학자 뿐 아니라 통계자료의 생산자나 통계방법을 적용하는 사용자를 널리 포함한다. 통계인은 경제, 문화, 법률, 정치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 분야 모두에서 통계 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여러 전문 분야의 통계인들은 각자 자신이 속한 전문 분야에서 활약해 왔는데 각 분야별로 서로 다른 분석 기법이나 절차를 사용하고 있으며 아마도 각 분야 고유의 윤리에 대한 접근 방식을 지니고 있다.
경제학, 심리학, 사회학, 의학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 종사해 온 통계인의 품행은 이 분야의 전문가들의 윤리적 합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동일한 통계 환경이나 분야 내에서도 통계인들은 윤리 문제가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나 제약에 직면할 수 있다.
이 선언문은 통계인의 윤리적 가치 판단을 엄격한 규정에 의해 강요하는 대신 공통의 가치와 경험에 의해 계발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선언문은 통계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강령들을 문서화하고 이 강령을 실행할 때 부딪히는 문제점들을 판별하고자 한다.
다른 직업과 마찬가지로 통계인들도 동시에 수행할 수 없는 여러 의무가 있으므로 한 개의 강령이 다른 강령과 때때로 충돌하는 것이 사실이며 이 때, 통계인은 여러 강령들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 이 선언문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선택 방법을 제시하거나 강령들 중 우선순위를 제시하려 하는 것이 아니다. 대신 선언문은 성실한 통계인이라면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주요골자를 제공하고자 한다. 강령의 골자에서 벗어나는 점이 발견된다면 그 원인은 무지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한 숙고의 결과일 것임에 틀림없다.
이 선언문의 최우선 목표는 권위적으로 밀어붙이거나 규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설명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다.
두 번째로, 이 강령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이론 및 응용 통계에 두루 적용이 가능하도록 상당히 포괄적으로 개념화되었다.
세 번째로, 강령들이 특정 이슈에 대하여 언급하기 보다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결정 방식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만들어 졌지만 모든 이슈를 총망라하지는 못 할 것이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통계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나 지식의 발전을 반영하며 다른 한 편으로는 통계분석 결과의 적절한 (또는 부적절한) 사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함을 인정하는 바이다.
네 번째로, 아래에 나타난 가치, 강령, 그리고 부연설명은 법률적 판단을 존중하거나 정직해야 하는 것과 같이 일반적으로 성문화되거나 관습화된 규율이나 규범을 인정하는 바이다. 하지만, 이 선언문은 가능한 한 통계 연구와 연관된 사안에 한정하고자 한다.
명확히 언급되지는 않았더라도 이 강령들은 다음에 언급한 경우와 같이 자신의 업무 외적인 힘이나 압력에 대한 통계인의 책임과 의무 및 직면하게 되는 논쟁의 결과까지 함축하고 있다.
- 사회
- 연구위탁인, 손님, 투자자
- 동료
- 실험·조사 대상자
업무를 진행하면서 통계인은 첫째로 본인의 행동이 각 그룹의 최대 이익과 일치하는지 그리고 둘째로 한 그룹의 이익을 위해 다른 그룹에 피해가 발생하는 지, 또는 다른 강령과 대치되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한다.
강령들이 제시된 후 부연설명을 통해 이의 적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논점이나 어려움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홈페이지 링크는 이 문제에 대하여 더 숙고해 보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제공된다. 비슷한 관점에서 이 문제에 대한 심층적 고려 및 더 세부적 내용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부연설명 뒤에 주석을 포함한 참고목록이 준비되어 있다.
통계인으로서 공유해야 하는 가치(Shared Professional Values)
통계인이 공유해야 하는 가치는 존중(respect), 전문성(professionalism), 그리고 정직성과 무결성(truthfulness and Integrity)이다.
1. 존중 (Respect)
- 우리는 타인의 프라이버시와 기밀보장을 존중한다.
- 우리는 자료가 얻어진 지역사회를 존중하며 결과의 요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어떤 피해도 방지하고자 한다.
- 우리는 타인의 연구를 억압하거나 부당하게 방해하지 않는다.
2. 전문성 (Professionalism)
- 전문성은 책임감, 역량과 전문지식, 그리고 지식이 뒷받침된 판단을 의미한다.
- 우리는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이해하고자 한다.
- 우리는 사회의 공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통계 지식, 자료, 그리고 분석을 사용한다.
- 우리는 최고 품질의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경주한다.
- 우리는 당면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한 자료 및 방법의 적절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우리는 이슈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토의하고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고자 노력한다.
- 우리는 법을 준수하고, 통계의 바람직한 실행을 위해 필요하다면 법의 개정을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자신의 분야 뿐 아니라 통계가 적용되는 관련 분야의 지식을 지속적으로 습득한다.
- 우리는 적절한 통계 분석을 위해 필요한 새로운 방법들을 개발한다.
- 우리는 자신의 이익과 명백하게 충돌하는 업무를 맡지 않는다.
- 우리는 자신의 연구위탁인에게 책임감 있게 행동한다.
3. 정직성과 무결성 (truthfulness and Integrity)
- 정직성과 무결성은 독립성, 객관성, 그리고 투명성을 의미한다.
- 우리는 과학에 기반을 둔 통계 결과를 생산하고 정치인이나 투자자의 압력에 좌우되지 않는다.
- 우리가 사용한 통계 방법을 솔직하게 공개한다.
- 우리는 관찰된 현상을 공정하게 반영하는 결과를 산출하고자 노력한다.
- 우리는 솔직하고 정직하게 자료와 분석의 결과를 발표한다.
- 우리는 우리의 행동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우리는 지적재산권을 존중한다.
- 과학자로서 우리는 유망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구하며 타당하지 않다고 알려진 지식은 폐기한다.
- 우리는 사용한 자료와 이로부터 얻어진 결론의 논리적 일관성과 경험적 타당성을 추구한다.
- 우리는 정평 있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존중한다.
윤리강령 (Ethical Principles)
1. 객관성을 추구함 (Pursuing Objectivity)
통계인은 어느 한 쪽 방향으로 치우침 없이 가장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한 방법을 선택하고 사용함으로써 객관성을 추구해야 한다. 우리는 어떤 결과를 얻더라도 솔직하고 완전하며 투명하게 모든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통계인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통계인은 예측할 수 있는 오해나 오용을 피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만약 오해나 오용이 발생한다면 잠재적 사용자에게 알리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결과물은 가능한 한 많은 사회 구성원의 이익을 위해 알려야 하지만 어느 특정 집단에 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책무와 역할을 명확히 함(Clarifying Obligation and Roles)
연구위탁인, 고객, 또는 투자자의 책무와 통계인의 역할 및 책임 사이에 윤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 이는 상세히 설명되고 완전하게 이해되어야 한다. 조언을 하거나 업무를 처리할 때 통계인은 본인의 역량 하의 분야만을 맡아야 하며 필요하다면 연관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들어야 한다.
3. 대안을 공평하게 평가함(Assessing Alternatives Impartially)
모든 가능한 방법 및 절차가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제안된 방법 뿐 아니라 대안의 장단점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연구위탁인, 고객, 또는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4. 이해관계에 충돌이 있는 경우(Conflicting Interests)
통계인은 결과물이 자신의 재무 또는 개인적인 이해관계와 충돌이 있는 업무를 맡지 말아야 한다. 여러 가지 자료를 모으고 그 자료의 분석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공표했을 때 발생 가능한 결과들을 고려하고 탐구해야 한다.
5. 미리 예정된 결과를 피함(Avoiding Preempted Outcomes)
통계 연구를 진행할 때 미리 결정된 결과를 얻으려는 어떠한 시도도 행하지 말아야 하며 그와 같은 요구를 수반하는 어떤 계약 조건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6. 법률적 보호를 받는 정보를 보호함(Guarding Privileged Information)
법률적 보호를 받는 정보는 기밀로 유지해야 한다. 이 기밀 유지는 연구를 진행하거나 발행 자료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통계적 방법이나 절차로 확대 적용되지는 않는다.
7.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나타냄(Exhibiting Professional Competence)
통계인은 자신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발전시키고 자신의 분야와 연관된 기술적 발달, 절차 그리고 규범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이와 동일하게 행하도록 격려할 것이다.
8. 통계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도록 함(Maintaining Confidence in Statistics)
대중의 신뢰를 유지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통계인은 자료의 설명력을 포함하여 자신이 얻은 결과를 정확하고 올바르게 묘사해야만 한다. 통계인들은 결과물의 잠재적 사용자에게 그들의 자료의 신뢰성과 적절성의 한계를 경고해야 한다.
9. 방법과 결과를 공표하고 재검토함(Exposing and Reviewing Methods and Findings)
충분한 정보를 대중에게 제공함으로써 방법론, 절차, 기법, 그리고 그 결과물이 독립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0. 연구 강령을 교류함(Communicating Ethical Principles)
동일 분야의 동료 또는 타분야의 사람들과 교류를 통해 윤리강령이 모든 관계자에게 명확하고 이해가 쉬우며 존중할 수 있고 확실히 반영되었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중요하다.
11. 학문의 무결성에 대한 책임을 짐(Bearing Responsibility for the Integrity of the Discipline)
통계인들은 그들의 업무에서 과학적, 학자적 품행을 지키는 도덕규범을 따라야 한다. 즉, 통계인은 속이거나 일부러 부정확하게 말하거나 위법행위에 대한 보고를 막는 시도를 하거나 타인의 과학적/학자적 연구를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12. 실험·조사 대상자의 이익을 보호함(Protecting the Interests of Subjects)
통계인은 실험·조사 대상자가 연구에 참여함으로 인하여 받을 수 있는 어떤 해로운 영향도 막기 위하여 모든 가능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 책임은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나 법률적 요구에 의해 면제되지 않는다. 특정 통계 연구에서 야기될 수 있는 위험성도 조심스럽게, 필요성에 대한 완전한 명분을 가지고 관련자에게 통보가 되는 조건 하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연구들은 가능한 한 자유의사에 따라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를 한 참여자들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모든 실험·조사 대상자 및 응답자의 신원 및 기록은 기밀로 유지되어야 한다. 실험·조사 대상자 및 응답자의 신원이 파악되거나 유추될 수 있는 형태로 자료가 발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적절한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부연 설명(Commentary)
윤리강령을 반영하거나 적용할 때, 통계인은 한 가지 행동이 한 개 이상의 강령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연구 결과의 특성에 대하여 알 사회적 권리가 때로는 자신(또는 그룹이나 사회)의 사생활을 보호할 개인의 권리와 충돌한다면 통계인은 그 연구 결과가 미칠 파장에 대하여 신경을 써야 한다. 이와 같이 처음 보기에는 단순한 윤리 문제로 생각되지만 사실은 복잡하고 상호관계로 설명되어야 하는 많은 예제들이 인용될 수 있다.
1. 객관성을 추구함(Pursuing Objectivity)
통계인은 한 쪽 방향으로 치우침 없이, 국제사례와 일치하며 가장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한 방법을 선택하고 사용함으로써 객관성을 추구해야 한다. 우리는 어떤 결과를 얻더라도 솔직하고 투명하게 모든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통계인들은 자신이 속한 사회의 가치관 안에서 행동하여야 하며 잘못된 결과를 생성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거나 위탁이나 실수로 통계적 발견을 부정확하게 이야기하는 일을 공모하거나 연관되지 말아야 한다.
비록 현실에서 항상 추구하기 쉬운 것은 아니지만, 객관성의 추구는 과학의 궁극적 목표이다. 통계도 예외가 아니다. 주위를 끌기 위한 주제를 선택한다면 특정한 문화적 또는 개인적 가치를 선호하는 방향으로의 편향을 야기할 수 있다. 더구나, 통계인의 고용처, 자금원, 그리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특정한 우선순위나 강요, 또는 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통계인들은 객관성을 추구하고 이를 달성하는데 있어 생각할 수 있는 어려움을 공개할 책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 특히, 통계인들은 지식의 진보보다는 (명시적이건 함축적이건) 잘못 알려지거나 오해될 수 있는 자료 수집 및 처리, 분석, 해석 및 발표에 대하여 항거할 전문가로서의 책무가 있다.
여러 가지 자료를 모으고 배포할 때 발생 가능한 결과들을 고려하고 탐색해야 하며, 예측할 수 있는 오해나 오용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결과물은 가능한 한 많은 사회 구성원의 이익을 위해 전달해야 한다. 통계 연구는 기초가 탄탄한 정보에 대한 더 많은 접근이 사회에 유익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응답되어야 한다. 통계 정보가 오해되거나 오용될 수 있다는 사실, 또는 그 영향이 집단마다 다를 수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자료의 수집과 배포를 막을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모으고 배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결과들을 고려하고 예측할 수 있는 오해나 오용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 책무와 역할을 명확히 함(Clarifying Obligation and Roles)
연구위탁인, 고객, 또는 투자자의 책무와 통계인의 역할 및 책임 사이에 윤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 이는 상세히 설명되고 완전하게 이해되어야 한다. 조언을 하거나 업무를 처리할 때 통계인은 본인의 역량 하의 분야만을 맡아야 하며 필요하다면 연관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들어야 한다.
통계인들은 연구위탁인, 고객, 또는 투자자와 통계인 각각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예를 들어, 통계인들은 그들이 고수해야 하는 규범 중 연관된 부분을 연구위탁인이나 투자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필요한 경우 결과물에 대한 보고서에 그들의 역할을 명시해야 한다.
3. 대안을 공평하게 평가함(Assessing Alternatives Impartially)
모든 가능한 방법 및 수단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연구위탁인, 고객, 또는 투자자에게 제안된 방법 뿐 아니라 대안의 장단점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제공하여야 한다.
통계인들은 제기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적용 가능한 방법이나 절차들을 고려하고 투자자나 연구위탁인에게 대안의 장단점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제공하여야 한다.
통계인들은 자료의 수집, 분석 또는 해석을 위한 개념과 기법을 개발하여 사용한다. 비록 통계인들이 항상 자신의 업무 범위를 결정하거나 그들의 자료가 사용·배포되는 방식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더라도 종종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구나, 예를 들어,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을 개발하거나 현존하는 자료에 대한 새로운 사용 방법을 소개함으로써 통계인들은 자원의 더 효율적인 사용이 가능하게 하는 위치에 있다.
학계의 통계인들은 자신의 업무 범위 설정이나 연구의 결과물을 배포함에 있어 자율성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들도 문제의 해결 방안 및 발표를 할 때 한편으로는 투자자의 결정에, 다른 한편으로는 논문편집자의 결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이다.
공공기관에 소속된 통계인들과 상공업에 종사하는 통계인들은 그들의 업무 및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에 있어 자율성이 더 없다고 할 수 있다. 기밀 엄수의 규율이 적용될 것이다. 또한, 특정한 결과나 결과물의 발표를 막거나 지연시키는 압력이 들어올 수 있고 통계 연재물들이 기술적인 고려와 상관없는 이유로 시작되기도 하고 중단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경우 연구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결정권은 연구위탁인이나 고객에 달려있을 것이다.
자신이 처리해야 하는 쟁점들에 대하여 미리 명시할 수 있다면 통계인들은 그들의 업무에서 발생하는 제약들을 피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통계직 공무원들은 여러 가지 통계 연재물들의 발행 시기를 공표하도록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문제될 수 있는 정치적 요인과 관련 없이 마감일에 자료를 공표할 수 있도록 약정을 만들 수 있다. 비슷한 방식으로 상업적 계약을 할 때 통계인들은 결과(또는 세부적 방법론)의 적어도 일부는 고객보다는 자신의 통제 하에 있도록 명시할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자료가 얻어질 때까지 이와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4. 이해관계에 충돌이 있는 경우(Conflicting Interests)
여러 가지 통계 연구들의 장단점을 평가할 수 있는 일반화된 해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인들은 자신의 업무로부터의 가능한 결과들에 대해 신중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사회가 결과에 대하여 알 권리가 종종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와 마찰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모든 정보는 오용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정보는 어느 한 측에 해를 줘서는 안 된다. 개인은 통계 설문에 참여하여 피해를 볼 수 있고 집단의 이익이 특정 결과물에 의해 피해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설문 조사에서 특정 지역에서 높은 범죄율이 나타난다면 그 지역은 나쁘게 인식될 수 있다. 또한 통계 결과에 따라 나타난 사회적 또는 정치적 결정에 의해 한 집단의 이익이 피해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범죄율이 높게 나타난 지역에 경찰력을 더 배치하는 데 이는 범죄율을 낮게 나타난 지역의 경찰력을 줄임으로써 나타날 수 있다.
이와 같은 변동은 사회 전체에는 이익이 되지만 특정지역에는 손해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통계인들은 통계 자료에 근거한 결정을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사실, 그 결과를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통계 연구의 목적 자체를 손상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통계인들은 통계결과가 오용되거나 오도된다면 사회에 가능한 한 모든 사실을 알려야 한다.
5. 미리 예정된 결과를 피함(Avoiding Preempted Outcomes)
통계 연구를 진행할 때 미리 결정된 결과를 얻으려는 연구위탁인이나 고객 또는 특정 공급자의 어떤 시도도 거부해야 하며 그와 같은 요구를 포함하는 어떤 계약 조건도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
통계인들은 연구를 진행할 때 특정한 결과물을 요구하는 계약조건은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
6. 법률적 보호를 받는 정보를 보호함(Guarding Privileged Information)
연구위탁인, 고객, 또는 투자자는 법률에 의해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는 정보를 종종 통계인들에게 제공한다. 그러나 자료를 발표하기 위해 필요한 통계적 방법이나 절차는 기밀로 유지되지 않아야 한다.
독자적으로 일하는 통계인이나 컨설턴트들은 특정 전문 분야의 강령을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데 있어 고용된 통계인들보다 더 자율성이 높다. 독자적으로 일하는 통계인들과 각 투자자들의 관계는 계약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 때 역할이나 의무를 미리 규정해 둘 수 있으므로 자율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반대로 고용된 통계인들의 계약서는 특정 프로젝트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연구위탁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을 의무를 명시적이거나 함축적으로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공기관에 소속된 통계인들은 강제적인 조사나 정부 기밀과 같은 문제에 관한 법령 때문에 더 자율성을 가지기 힘들다.
7.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나타냄(Exhibiting Professional Competence)
통계인은 자신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발전시키고 자신의 분야와 연관된 기술적 발달, 절차 그리고 규범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이와 동일하게 행하도록 격려할 것이다. 통계인들은 또한 전문가로서의 역량 하의 업무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고 본인의 역량 하에 있지 않은 것을 있다고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어떤 전문가로서의 견해를 나타낼 때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들이 판단하기에 좋을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없다면 결과를 생산하는데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통계인들은 연구위탁인, 고객, 투자자가 통계인들 뿐 아니라 사회, 또는 크게는 실험·조사 대상자, 동료 및 협력자들이 가진 책무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8. 통계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도록 함(Maintaining Confidence in Statistics)
대중의 신뢰를 유지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통계인은 자료의 설명력을 포함하여 자신이 얻은 결과를 정확하고 올바르게 묘사해야만 한다. 통계인들은 결과물의 잠재적 사용자에게 자료에서 얻어진 신뢰성과 적절성의 한계점을 경고해야 한다.
통계인들은 대중의 신뢰에 의지한다. 그들은 업무를 행할 때 자료의 정확성이나 설명력을 과장하지 않으면서 그와 같은 신뢰를 유지하고 증진시켜야 한다.
9. 방법과 결과를 공표하고 재검토함(Exposing and Reviewing Methods and Findings)
비밀 보장 요구와 상관없이 통계인들은 동료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방법, 절차, 기법 및 결과물이 독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은 평가는 이 방법들을 선택하고 사용한 개인이 아니라 방법론 자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10. 연구 강령을 교류함(Communicating Ethical Principles)
동일 분야의 동료 또는 타분야의 사람들과 교류를 통해 윤리강령이 모든 관계자에게 명확하고 이해가 쉬우며 존중할 수 있고 확실히 반영되었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중요하다.
각 윤리강령은 통계인들이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나 특권이 그들의 개인 자격으로부터가 아니라 그들의 전문가로서의 자격에서 나온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더 넓은 통계 사회의 구성을 인정함으로써 통계인들은 그 사회의 여러 가지 규범을 따를 의무가 있고 사회로부터 배려를 기대할 수 있다.
통계인의 명성은 어느 통계 전문인 집단이 윤리적 규범에 대하여 확신을 지니고 있느냐에 의존하기 보다는 개인 통계인의 실제 행동에 의존한다. 따라서 통계 연구에 대한 방법, 절차, 내용 및 보고를 고려할 때 통계인은 본인의 연구 분야를 추후에 통계인들이 더 살펴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통계 연구는 종종 여러 분야 그리고 서로 다른 경력을 지닌 동료들과의 협력을 통해 해결된다. 이 때 모든 협력자들의 경력 및 평판을 고려해야 한다. 통계인들은 또한 통계 연구가 합의된 윤리 기준 하에서 필요하다면 다른 분야의 강령이나 관행도 고려하여 시행된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하며 모든 협력자들의 역할을 잘 정해 두어야 한다. 예를 들어, 헬싱키의 세계의학협회(World Medial Association)의 선언문은 의학 분야 통계인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모든 과학 연구의 원칙은 동료 과학자들에게 면밀한 조사, 평가, 그리고 가능한 한 타당성을 파악하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이 원칙을 적용하는 방법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 가능한 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경쟁 체제하에서 기법이나 결과의 세부 내용을 공표하지 않았을 때 얻을 수 있는 어떤 이점도 통계 지식의 진보를 위해 그와 같은 행동을 한 경우 끼칠 수 있는 피해와 비교 검토되어야 한다.
통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지만 어려운 의무 중 하나는 자료의 사용자에게 자료의 신뢰성 및 적절성의 한계를 경고해야 한다는 점이다. 자료의 타당성이나 일반화 가능성을 과장하거나 과소평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중적 위험성은 거의 항상 존재한다.
주의하라는 말 이외의 어떤 일반화된 가이드라인도 이끌어 낼 수 없다. 통계적 결과에 대한 신뢰성은 충실한 표현에 결정적으로 의존한다. 문제를 숨기려고 하거나 과장된 해석을 하려는 통계인의 시도는 관련된 통계인 뿐 아니라 통계학계의 명성, 더 크게는 통계학계에 반발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11. 학문의 무결성에 대한 책임을 짐(Bearing Responsibility for the Integrity of the Discipline)
통계인들은 그들의 업무에서 과학적, 학자적 품행을 지키는 도덕규범을 따라야 한다. 즉, 통계인은 속이거나 일부러 (짜맞추거나, 왜곡하거나 표절하는 등) 부정확하게 말하거나 위법행위에 대한 보고를 막는 시도를 하거나 타인의 과학적/학자적 연구를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더구나 통계인들은 연구를 시행할 때 또는 업무의 준비를 위해 받은 도움에 대해 공개적으로 인정해야 하며 공저나 기여에 대하여 적절한 명시를 해야 하며, 동료나 학생들이 그들의 연구결과를 출간하는 것을 장려하고 연구 활동에 참여하거나 보조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12. 실험·조사 대상자의 이익을 보호함(Protecting the Interests of Subjects)
실험·조사 대상자가 동의했거나 또는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는 법적 요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험·조사 대상자들이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해야 하는 의무로부터 통계인들이 해방되는 것은 아니다. 통계인들은 실험·조사 대상자 본인 뿐 아니라 주변 환경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어떤 침해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실험·조사 대상자는 연구 참여로 인한 지나친 스트레스, 자존감 상실, 심리적 상처 및 다른 부작용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 특정 연구에서 발생 가능한 해로운 점과 유익한 점을 평가할 때 여러 가지 요인들(예를 들면, 위험 확률, 위험에 처한 사람들의 숫자, 가능한 피해의 정도, 결과의 활용 가능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 수 있는데 이 중 정량화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다(Levine, 1975).
피해를 받을 가능성 또는 가능한 피해의 정도가 크다면, 통계인들은 더 심각한 딜레마에 직면한다. 예를 들어, 실험·조사 대상자에게 어느 정도 위험이 있는 의학 연구에 통계인들이 참여한 경우를 고려할 수 있다. 만약, 지원자들이 위험성을 알고 있는 경우 통계인들은 실험의 중요성에 대해 확신함에도 불구하고 위험성 때문에 이 실험에 반대해야 하는 것인가? 이와 같은 환경에서는 아마도 최고의 충고는 상담을 하라는 것일 것이다. 이 때, 상담 대상은 동료나 그 연구나 실험에 참여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적절할 것이다.
또한 한 그룹이나 사회 부문의 구성원이라는 명분하에 실험·조사 대상자의 이익은 피해를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통계인들은 예정된 연구가 실험·조사 대상자에게 해가 없을 것이라고 거의 주장할 수 없다. 대신 통계인들은 개인으로서의 실험·조사 대상자는 익명성하에서 보호받도록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룹의 일원으로써 또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어느 실험·조사 대상자도 통계적 결과에 근거한 결정의 영향을 피할 수 없다.
불필요한 강제를 피함(Avoiding Undue Intrusion)
통계인들은 그들의 업무를 시행할 때 강제 가능성을 감지해야 한다. 그들에게 모든 현상을 연구할 특별한 자격이 있는 게 아니다. 지식의 진보 및 정보의 추구 자체가 다른 사회적, 문화적 가치에 우선한다고 정당화시킬 수 없다.
특정 형태의 통계 연구는 다른 문제들 보다 더 강제적인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구성원의 동의 없이 또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통계 표본으로 선택될 수 있다; 선택된 표본이 된 참가자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고 접촉할 수도 있다; 불쾌하거나 고통스러운 질문이 주어질 수 있다; 사람들도 모르는 사이에 관찰되거나 정보가 수집될 수도 있다; 또는 제 삼자로부터 정보가 얻어질 수도 있다. 본질적으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통계 연구로 인해 불쾌하게 느끼거나 괴롭힘을 당할 수 있는데 이 중 상당수는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실험·조사 대상자가 불쾌하게 느끼지 않도록 하는 한 가지 방법은 새로운 연구를 시작하는 대신 사용가능한 자료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새롭게 자료를 수집하는 대신 행정자료의 통계적 사용을 증가시키거나 기존 자료를 연결하여 사회에 대한 정보를 모을 수 있다. 비록 일부 실험·조사 대상자는 원래 의도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자료가 사용되는데 반대할 수도 있지만 그들의 신원이 보호되고 행정적인 목적이 아니라 통계적인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이와 같은 자료의 재사용으로 인해 피해를 받지 않을 것임에 틀림없다.
Cassell(1982)가 주장한 바와 같이 사람들은 연구에 의해 피해를 받지 않는데도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즉, 그들은 자신의 가치나 프라이버시를 존중받지 못하고 측정의 대상으로만 취급된다고 느낄 수 있다. 논쟁이 된 상당수 통계 연구의 경우, 실험·조사 대상자들이 피해를 받는 지 여부보다는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대한 침해가 있느냐 또는 너무 많은 정보를 모으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과중한 부담감과 같은 문제가 이슈가 되었다. 선택한 방법으로 인하여 실험·조사 대상자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노출시키거나 실험·조사 대상자가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려지기를 원하지도 않는 자기 인식에 관해 알아내려고 한다면 통계인들은 비난받을 것이며 통계 연구에 대한 저항도 일반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를 확보함 (Ensuring Informed Consent)
실험·조사 대상자의 활발한 참여가 필요한 통계 연구들은 가능한 한 자유의사에 의한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비록 법률에 의해 참여가 요구된다고 할지라도 가능한 한 자세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자발적 참여를 요구하는 연구의 경우, 실험·조사 대상자가 참여를 요구받았다고 느끼면 안 되며 그들에게 어떠한 이유에서건 어느 단계에서건 참여를 거절하거나 자료 제공을 철회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 개인의 참여 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계획적으로 감추면 안 된다.
실험·조사 대상자로부터 얻어야 하는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에 관한 강령은 모호할 것임에 틀림없는데 그 이유는 적절한 연구를 실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동의의 본질이나 제공할 정보의 양에 대한 명시 안 된 가정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험·조사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및 본질에 대하여 적절하게 정보가 주어졌다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의 양은 연구마다 다르다.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어떤 룰도 만들 수 없다. 한쪽 극단으로 생각하면 통계 연구의 유래와 내용에 대한 원하지도 않고 이해할 수 도 없는 세부 사항을 제공하여 실험·조사 대상자를 압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른 극단으로 생각하면 실험·조사 대상자에게 주요 사실을 숨기거나 그런 사실에 관해 오도하는 것도 부적절하다.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요구는 분명히 이 두 상황 사이 중간에 위치해야 하는데 그 정확한 위치는 때에 따라 다르다. 정확하고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제공되는 정보의 양 만큼이나 중요한 문제이다.
어느 정보가 사람들이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는 요소가 되는 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통계인들은 실험·조사 대상자들이 주요 요소로 간주하는 점을 고려해야 할 뿐 아니라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주요 요소로 간주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양측은 서로 다른 관심사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선택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통계인들은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알 권리에 대해 인지하고 추가적 세부 사항은 각자의 선택에 맡기도록 하는 권리 선언(Jowell, 1981)을 선택하도록 할 수 있다
적절한 정보에 대한 자세한 규정이 바뀔 수 있는 것처럼 적절한 동의에 대한 자세한 규정도 달라질 수 있다. 연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열성적인 협조보다는 마지못해 승인했을 수 있다. 통계인들은 때로는 자원자 편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종의 참여 의무에 대해 격려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느낀다. 전술적인 설득과 강요 사이의 경계를 취하는 게 때로는 바람직하고 아마도 규정화하는 것보다 이해하기 쉽다. 어느 경우에서든 적절한 동의에 대한 가장 명확하고 일반적인 의미는 함축적 강제나 진심에서 우러나온 참여 모두와 다르다는 점이다.
때때로, 소위 “문지기”가 사람들에 대한 접근을 막기 때문에 통계인들은 이 문지기의 허락 없이 직접 사람들에게 다가가 연구에 참여하도록 할 수 없다. 문지기의 합법적 권리를 존중해야 하지만 동시에 통계인들은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은 후 실험·조사 대상자로부터 직접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를 얻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통계인들은 문지기로부터 실험·조사 대상자의 이익을 보호할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통계인들은 또한 실험·조사 대상자와 문지기 사이의 관계를 불필요하게 깨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에 관한 강령의 핵심은 통계인과 인간연구대상자 사이의 신뢰성 있고 서로 존중하는 교류의 필요성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다. 그것이 분명히 모든 통계 연구의 전제 조건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를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기술적인 면 뿐 아니라 통계인들이 기꺼이 실험·조사 대상자를 존중하고 그들을 진심으로 대하는가에 크게 의존한다. 통계인들은 연구 참여가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에도 실험·조사 대상자에게 통계 연구의 목적을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의 질 (Qualification to Informed Consent)
이따금 기술적 또는 실행상의 문제로 인해 사전에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실험·조사 대상자의 이익은 다른 방식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a. 관찰연구의 권리를 존중함.
실험·조사 대상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행동 패턴이 기록되는 관찰 연구의 경우, 통계인들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적 영역”에 속하는 것들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사적 영역은 문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b. 대리인을 대할 경우.
실험·조사 대상자에게 접근하는 것이 비경제적이라거나 실험·조사 대상자가 직접 참여하기에는 너무 아프거나 어려서 실험·조사 대상자 대신 “대리인”이 질문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는 경우에 실험·조사 대상자의 “사적 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뿐 아니라 실험·조사 대상자와 대리인의 관계도 깨트리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실험·조사 대상자가 특정 정보를 노출시키는 것을 거부하는 징후가 있다면 그 정보를 대리인을 통해 얻으려고 하지 않아야 한다.
c. 자료의 이차적 사용.
새로운 또는 부가적 질문을 위해 공공자료, 의무기록, 또는 다른 연구 자료에 대한 접근이 허용된 경우, 자료를 사용할 보호자의 허락이 있다고 해도 익명성 유지를 포함한 사항에 대한 관련 연구대상자의 반응, 민감성, 그리고 이익에 대해 통계인들이 무시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d.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오도하는 경우.
측정목적이 사전에 실험·조사 대상자들에게 자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막는 연구의 경우 통계인들은 어떤 계획된 속임의 결과를 숙고해야 한다. 간과에 의해서이건 명령에 의해서이건, 임시로든 또는 영구적으로든, 실험·조사 대상자에게 자료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잘못 제공하는 것은 사기이므로 정당화할 수 없다면 법률적 징계에 직면할 것이다.
방법적인 요구가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를 얻을 필요성과 충돌하는 경우 통계인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험·조사 대상자들에게 배경지식(말하자면, 연구의 목적이나 후원에 대하여)을 제공하지 않아서 측정의 목적을 폐기시키거나 바꾸도록 요구하는 결과가 발생한 사례가 많이 있으며 이는 (실험연구에서처럼) 그들이 실험참여자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과정에서조차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어려움들이 통계인들에게 사전 동의를 포기하고 비밀로 측정하는 기법이나 정확성을 얻기 위한 계획된 속임수를 쓰도록 할 수 있다.
위의 강령들은 이와 같은 경우에 극도로 주의해야 함을 거듭 간청하며 통계인들이 실험·조사 대상자의 바람을 존중할 것을 충고하는 바이다. 따라서 관찰연구나 대리인을 포함한 연구에서 따라야 하는 강령은 정보가 주어지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은 실험·조사 대상자의 단순 거부의사도 연구 참여의 거절로 생각해야 한다는 점이다. 비슷하게, 이차적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통계인들은 실험·조사 대상자들이 이미 서약한 어떤 협정도 존중해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 어떤 다른 행동도 실험·조사 대상자의 이익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다는 증거가 되며 통계인과 실험·조사 대상자 사이의 관계를 손상시킬 것이다.
(간과에 의해서이건 명령에 의해서이건) 실험·조사 대상자를 계획적으로 속이는 통계 연구들은 드물고 옹호하기 매우 어렵다. 예를 들어, 연구목적을 알리는 게 응답의 편향을 줄 수 있는 일부 심리학 연구들에는 속임으로 인한 명백한 방법론적 이익이 존재한다. 하지만, Diener and Crandall(1978)에서 “과학 자체가 진실의 가치를 토대로 한다”고 논한 바와 같이 과학자의 속임은 그들의 진실성과 지위를 파멸시킬 것이다. 만약 속임수가 통계 연구에서 널리 사용된다면, 결과적으로 실험·조사 대상자들은 “사회적 계약에 의하여 신뢰할 가치가 있는 사람과 그들이 신뢰할 필요가 있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게 될 것이다”(Baumrind, 1972).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 연구에서 속임수를 비합법화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사회의 상호작용 속에서 비합법화해야 한다. 요령이나 아첨과 같은 작은 속임수는 인간관계에서 여러 형태로 사용되고 있고 통계인들이 이와 같은 행동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가 크지는 않을 것 같다. 하지만, 인간의 가치나 감수성을 침해하는 연구 방법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 통계인들이나 그들의 협력자들의 의무이다. 어떤 방법론적 이익이 있더라도 이와 같은 행동은 통계의 명성 그리고 통계인과 대부분의 통계 연구의 필수요건이 되는 사회 간 상호 신뢰를 위태롭게 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가 미리 얻어질 수 없는 경우에, 공개적 관찰, 속임수, 또는 정보를 숨기는 방법이 이점이 있다면, 가능하다면, 사후에 동의를 얻는 방법을 실행하는 경우도 있다.
자료의 기밀을 유지함(Maintaining Confidentiality of Records)
통계자료는 개인의 신원에 관심이 없다. 자료는 “얼마나 많은” 또는 “어느 비율로”와 같은 문제에 대해 응답하기 위해 모으는 것이며 “누구인가?”에는 관심이 없다. 따라서 협조하는 (또는 비협조적인) 실험·조사 대상자의 신원과 기록도 기밀성이 명백히 서약되건 아니건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
신원 공개를 금지함(Inhibiting Disclosure of Identity)
통계인들은 어느 실험·조사 대상자의 신원도 공개되거나 유추될 수 있는 형태로 그들의 자료가 발행되거나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적절한 조취를 취해야 한다.
기밀성의 파손, 즉, 출처에 대한 함축적 또는 명시적 의무와 반하게 신원확인이 가능한 자료가 발표되는 것을 막을 절대적 보호수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파손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가장 흔하고 가장 안전한 방법이 익명성이다. 안전장치로서의 익명성의 장점은 고의성 없이 기밀성이 파손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이다. 자료가 익명으로 전달되는 한 개인이나 조직 정보를 첨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신원파악이 가능한 통계 자료에 대하여 법률에 의하여 “특별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강력한 사례가 있는데 이 경우 제 삼자의 자료에 대한 접근은 통계책임자(또는 그 부하 직원)의 허락 없이는 법률적으로 차단된다. 그런 법적 보호가 없더라도 통계인은 실험·조사 대상자의 신원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익명성만으로는 결코 기밀성을 보장할 수는 없다. 지문과 같은 특정한 특성에 대한 기술은 종종 명확히 자료의 소유자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통계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자료에서 신원을 유추할 가능성을 없애야 한다. 자료의 신원을 위장할 수 있도록 통계인들은 자료를 그룹화하기로 결정하거나(Boruch & Cecil, 1979) 통합자료에 심각한 손상을 가하지 않고 신원파악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기법을 적용하기도 한다(Flaherty, 1979). 이와 같은 환경에서 자료가 약간 손상될 가능성은 피할 수 없지만 이 손상 가능성은 이와 같은 행동이 없다면 자료의 출처에 가해질 수 있는 피해와 비교하여 생각되어야 한다(Finney, 1984).
컴퓨터를 사용하여 자료의 신원을 밝혀내거나 신원확인이 되는 기록과 연결시키는 새로운 방법들이 제공되기 때문에 컴퓨터의 광범위한 사용은 종종 개인이나 조직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된다. 한편, 통계인들은 신원을 위장하고 자료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막강한 컴퓨터의 능력을 활용해야 한다. < 저작권자 © BI 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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