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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IT |
ATM 답합 과징금, 대폭 삭감될 듯LG엔시스 자진신고 1위로 전액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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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1200만원 고착화가 문제” 냉소
지난 4월 5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금융자동화기기(ATM) 업계에 부과한 과징금이 대폭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이후 자진신고, 조사 과정의 추가 담합사실 제공 등을 이유로 4개사 중 1, 2위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일정액 감면이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감면액은 LG엔시스가 118억원 전액을 삭감받고, 노틸러스 효성이 170억원에서 30억원 정도로 140억원 가량 대폭 감면 받을 예정이다.
3위 자진신고해 공정위 조사에 비교적 적극 협력한 청호컴넷의 경우 32억원에서 24억원으로 줄인 과징금을 부과 받을 것으로 보이고, FKM은 경감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총괄과 송상민 과장은 “과징금 경감 내역 등 일체를 공개할 수 없다”며 “경감 기준은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처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송 과장은 이어 “과징금 경감 역시 이 기준에 따른 것으로 일률적으로 50% 경감 등 단순한 계산은 아니다”고 전했다.
ATM 담합 과징금 역시 자진신고, 다른 담합 사실 사전 제공 등 이유로 감면될 수 있다는게 공정위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 2010년 개정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IV. 과징금의 산정에 3.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행위자요소 등에 의한 가중․감경)에 의해 처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5일 부과한 과징금은 2003년 7월부터 2009년 4월까지 담합 대상이 된 전체 매출액을 1조 2000억원 가량으로 산정했다.
이중 총 336억원을 부과, 전체 매출액에 약 2%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IV. 과징금의 산정 3항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행위자요소 등에 의한 가중․감경)의 다항 ‘감경 사유 및 비율’ 중 ▲조사협력 ▲다른 담합 사실 신고 등이 적용됐다.
아울러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적용’ 등 다각적인 입장을 고려해 감면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즉 LG엔시스는 자진신고 1위, 추가 담합사실 제공 등 행위로 여러 가지 감면을 받아 118억원 전액을 면제받게 된 것이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같은 감면보다 공정위의 지난 4월 5일 발표가 오히려 시장 ATM 단가를 1200만원 초반으로 고착화할 우려가 있다며 냉소를 보내고 있다.
<김동기 기자>kdk@bi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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