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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칼럼 |
오바마 정부의 정보보호 정책 배워라국가 차원의 정보보호 리더십과 예산투입에 있어 적극성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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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회 인터넷 정보보호 세미나> 패널토의 사진 |
지난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오바마 정부의 정보보호 정책 시사점 및 우리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제2회 인터넷 정보보호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오바마 정부와 MB 정부의 현 정보보호 정책을 비교해 보고, 국가 차원의 정보보호 리더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였다.
오바마 정부는 미국 정부 최초로 최고정보책임자(CIO)와 최고기술책임자(CTO)를 임명한데 이어 백악관에 미국의 정보보호정책을 총괄할 사이버 코디네이터(보안 정책관) 직을 신설할 예정이다. 사이버 코디네이터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예산에 반영할 자격을 지니게 되며, 연방정부 CIO· CTO와 협력을 통해 사이버보안 관련 입법 방향을 정립하게 된다.
오바마 정부는 오픈 거버먼트· 오픈 네트워크· 오픈 마켓을 지향하고 있는 만큼 디지털 인프라의 안정성 확보를 최대 목표로 삼고 있다. 미국의 사이버 보호는 행정부가 해결해야 할 가장 급박한 국가 안보 이슈며, 경제 성장을 위해 사이버 시큐리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2010년 사이버 보안 예산을 2009년 대비 13% 증가한 3억 5,500만 달러로 책정했다. 미 국방부는 국가전반의 사이버 보안에 활용될 수 있는 10,000명의 전문가 발굴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이버 안보력을 높이고 디지털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사이버 사령부'를 10월 창설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는 "정보보호 기능을 제공 안하는 IT 제품은 아예 구매하지 말라"며 정보보호 제품 구매를 장려하고 있다. 정보보호 시장 육성과 정보보호 인지도 강화 및 수준 향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 된다.
반면, MB 정부는 2009년 정보보호 예산으로 전년대비 8.1% 증가한 1742억원을 책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등에 비해 2/3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전체 정보화 예산 대비 정보보호 예산은 미국이 9.2%, 한국이 5.5% 수준이라 적극적인 정보보호 예산 투자가 필요하다. 국내 정보보호 R&D 예산의 경우 매년 260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미국 정보보호 R&D 예산 3700억원의 1/10도 못미쳐 정보보호 R&D 예산 확충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정보보호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조직이 방통위, 행안부, 지경부 등으로 분산되어 정보보호 정책의 일관성 확보가 어렵고, 국가안정보장회(NSC)의 사무처와 정보통신부의 폐지로 인해 정보보호 정책에 대한 기획 및 조정을 위한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점이 지적됐다. 범국가 차원의 미국 정보보호 인력자원 확보 전략을 벤치마킹 하여 군, 정부, 산업체, 공공분야, 서비스 사업자 등의 신규 정보보호 인력 수요를 고려한 균형적 정보보호 전문 인력 양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에서 '정보보호 리더십 및 국내외 협력 체계'를 주제로 발표한 고려대학교 임종인 교수는 "국가 위기사항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의 리더십이 필요하고 민, 관과의 파트너십이 강조되어야 한다. 정보보호 리더십과 예산투입에 있어 적극성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정보보호 담당자의 지휘 격상과 함께 성과평가에 있어서 비용 효과(Cost Effective)가 아닌 정책 기반 위험관리(Risk based Polish)로 평가하여 정보보호 예산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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