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감독규정’ 법률검토 착수

편집 : 2024.11.24 일 10:28

금융IT

우리은행 ‘감독규정’ 법률검토 착수법무법인 ‘광장’에 유권해석 요청…인력부문 ‘규정’ 방어 ‘꼼수’ 논란

김동기 기자 | kdk@bikorea.net

승인 2011.12.12 10:36:58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장 큰폭의 구조개편에 나서야 하는 우리은행(은행장 이순우)이 법률적인 검토에 착수해 논란이 일고 있다.

통상 금융감독당국의 정책이 시행될 경우, 자사 준법감시부서 등을 통한 자체적인 ‘해석’이 일반적인데, 외부 법무법인을 통해 일종의 ‘방어논리’를 만드는 경우는 흔하지 않기 때문이다.

12일 우리은행 IT지원팀 김종윤 부장은 “법무법인 광장에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대한 해석을 맡겨 놓은 상태”라며 “규정의 합목적성 등을 챙겨보는 일”이라고 밝혔다. 결과는 이달말 알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은행 안팎에서는 적지 않은 논란이 일고 있다.

우선, 전자금융감독규정은 전자거래기본법을 근간으로 한다. 따라서 전자거래기본법 취지에부합해 마련된 ‘행정행위’를 다시 법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소위 ‘국회’를 거쳐야 할 일이 ‘우리은행’을 거치는 꼴이 됐다. 법을 적용하는 ‘행정기관’인 금융위가 불편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은행권에서는 금융위의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은행’이 ‘법적인 검토로 부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금융위-우리은행’간 갈등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특히 우리은행의 법적인 유권해석 배경이, 현행 인력부문에 대한 전자금융감독규정을 지키지 않으려는 ‘은행 방어논리’를 만드는 중이라는 얘기가 전해지면서, 논란의 수위는 높아지고 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시행세칙 격인 ‘금융회사 정보기술(IT)부문 보호업무 모범규준’ 35쪽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규정 준수를 위해 우리FIS 인력 중 ‘내부수행 업무’에 해당하는 인력을 은행으로 다시 배속시켜야 한다.

즉 ‘인가 등을 받은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를 포함하는 업무’ 등 총 6개 항목에 해당하는 업무는 사실상 은행이 직접 수행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은행 IT 업무 중 50% 이상이 이에 해당된다고 해석중이다.

우리은행은 그러나, 이 규정이 전자금융감독규정의 ‘금융지주 계열 IT자회사 인력의 은행 내부인력 인정비율’과 내용의 상충이 벌어진다는 점을 비집고 ‘방어논리’를 만들고 있다.

실제로 최근까지 우리은행 안팎에서는 전자금융감독규정 대응 관련, ▲수년간 아웃소싱을 해 온 은행입장에서 정책의 내용이 가혹하다는 점 ▲해당 업체가 이를 시행하기 위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 ▲금융회사 정보기술(IT)부문 보호업무 모범규준 중 ‘내부수행 업무 예시’가 모호하다는 점 등을 시행의 어려움을 강력히 주장해 왔다.

게다가 우리은행은 이달말까지 제출해야 하는 이행계획서에 ‘재하청인력’에 대한 은행 계획 외에는 특별한 내용을 담지는 않을 예정이다.

‘광장’은 이같은 우리은행 반대논리에 ‘법률해석’이라는 날개를 달 것이라는 게 금융IT 업계의 전망이다.

금융위는 이행계획서 내용이 다를 경우, 재제출 등 행정지도를 할 것이냐는 질의에 “각각의 경우가 다를 것으로 본다”며 “소명의 기회는 줄 수 있다”고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금융위 관계자는 “전자금융감독규정은 IT감독업무에 필요한 절차”라며 “이행계획서를 부실로 제출한 은행은 인터넷 공지→경영평가 반영→장애 등 사고 발생시 책임자 처벌 등 이미 세워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될 것”이라고,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했다.

은행 입장을 앞세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한차례 수정했던 전자금융감독규정.

우리은행이 반대논리를 내세울 경우, 감독당국이 그대로 받아들일지는 두고 볼 일이다.

<김동기 기자>kdk@bi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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