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업자 사업비 비율 50% 위반으로 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받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대표 유병태, 이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부산지방조달청에 임의의 사업비율 조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확산중이다. 

이에 대해, 아이티센앤텍 측은 해명을 통해, 공식 문서를 통해 조달청에 요청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조달청이 ‘불가’ 의견을 회신함에 따라 사안은 일단락됐다고 주장했다.

10일 BI코리아가 입수한 LIG시스템-부산지방조달청 사이 대화 녹취록에 따르면, 2024년 12월경 나눈 얘기에서 부산지방조달청 주무관이 “HUG가 애초 제출한 50% 지분율을 조정하기 위해 공식 요청 했지만, 규정에 이를 수정하면 안돼서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다.

녹취록 일부를 보면, 

(중략)

- (LIG시스템 관계자) : 네 그래서 이거 저희도 이 비율(주사업자 사업비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협력사들이랑 아 여러가지 업무 그 분배 이런 걸 과정에서 힘들게 저걸 했는데, 뭐 지분율을 이상하게…

이게 원래 저희가 보통 장비 같은 경우 뭐 요구사항에 들어 있으면 그 장비 요구사항을 못 맞추면 스펙아웃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무시됐는지 고 거를 조금 알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부산지방조달청 이모 주무관) : 오 고 부분 관련해서 따로 뭐 주사업자 비율이 뭐 50프로 이상이 뭐 되면 안된다 그런 조항이 사실 없는데…

제가 HUG쪽에 설명한 거는 주사업 처음에 입찰 들어 왔을 때 비율을 임의로 조정을 해서는 안되거든요…

근데 HUG에서 그거를 조정을 해 왔길래 고 거는 안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첫 통화에서 이렇게 시작된 LIG시스템 관계자와 조달청 이모 주무관 사이 대화는 ‘HUG측이 어떻게 요청했는지’ 등 과정과 쟁점에 대한 얘기로 모아진다. 

(중략)

- (부산지방조달청 이모 주무관)고 거는 이제 바꾼(50% 지분율을 48%로 변경 요청했다는), 판단했다기 보다 쌍용이 이제 48으로 들어 왔으니까 고 거 자체에 대해 고거를 해야 한다는그게(계약체결을 못한다는 근거규정이) 없으니까 그걸 적용 안 해 가지고 애초에 입찰 참여한 비율로 계약을 한 거예요.

- (LIG시스템 관계자) 적용해야 한다는 거는 PMR-005(프로젝트 관리 : 주사업자 비율은 50% 이상이어야 함)에 있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고 문제는 지금 이모 주무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 항목이 들어 가면 안되는데 이런 거를 제안요청서에 적시하면 안되는데 HUG에서 적시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를 하면 안된다라고 하는 근거 조항이 어디에 있는지 고 거를 밝혀 주실 수 있냐? 제가 그거죠.

그냥 뭐든지 우리가 하는 일은 그렇잖아요.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뭔가 명시적 규정을 가지고 이쪽에도 규정에 없고 저쪽에도 규정이 없으면 그거는 그 재량이잖아요,

그 발주처 발주기관의, 그쵸?

근데 이게 만약에 금지 조항이 있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으면 그중에 어떤 한쪽 규정에 따라서 선택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 문구를 넣는데 이 문구에 대해서 이런 걸 하면 안된다라는 어 금지규정이 있으면 무시되도 되는데 금지 규정이 지금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럼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 문구를 무시를 하신거거나 아니면 이런 거 넣으면 안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건지 그거를 여쭤보는거죠.

- (부산지방조달청 이모 주무관)고 거는 아니고 애초에, 처음에 비율을 그 출자 비율을 수정할 수 없는 규정은 있어요.

- (LIG시스템 관계자)출자 비율을 수정할 수 없다는 거는 제안할 때 그니까 저희가 입찰 볼 때 낸 거랑 나중에 그 계약할 때 그 비율이랑 그걸 수정할 수 없는거죠.

- (부산지방조달청 이모 주무관)네

- (LIG시스템 관계자)네 맞죠.(?)

- (부산지방조달청 이모 주무관) 네

- (LIG시스템 관계자)그러면 이 얘기는 지분을 처음에 쌍용이 그 제안할 때 48프로로, 50프로를 못맞추고 48프로로 냈다는 얘기잖습니까? 그죠?

- (부산지방조달청 이모 주무관)네

-(LIG시스템)네 그러니까 지금 이모 주무관님께서 얘기하신 거는 제안할 때 그니까 입찰할 때는 48프로로 냈는데 나중에 계약할 때 50프로로 맞춰 갖고 왔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하면 안된다 그래서 그냥 48프로로 그냥 계약하셨다는 얘기죠?

- (부산지방조달청 이모 주무관) 뭐 네

- (LIG시스템 관계자)맞습니까? 네, 그게 맞다면 입찰할 때 어쨌든 제안요청서의 이 항목이 의미가 있던 없던 간에 금지 조항이 없기 때문에 여기 문구가 들어 있으면, 그 조항을 맞춰야 되는데 주 사업자의 비율은 50프로 이상이어야 함이라고 돼 있는데 50프로가 아니고 48프로로 맞췄기 때문에 스펙아웃이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맞죠?

- (부산지방조달청 이모 주무관) 근데 그거를 이제 주사업자 비율을 50으로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사실 근거 규정이 없어서, 그거를 사실 안 맞춰도 저는 된다고 판단을 한거고요

정리하면, 부산지방조달청 담당자는 HUG가 차세대시스템 구축 사업 낙찰을 받은 주사업자 아이티센앤텍과 계약 체결에 있어 주사업자 사업비 비율 50%를 규정이 ‘계약체결을 못할 근거 규정이 없어’ 계약을 이어가게 됐다는 설명이다.

그런데, 이모 주무관의 태도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게 LIG시스템 관계자 설명이다.

즉, HUG는 아이티센앤텍이 48% 제안을 한 점을 알고도, 50% 비율을 48%로 RFP 내용을 수정, 이를 근거로 계약체결을 요청했으나 부산지방조달청 이모 주무관은 “규정상 수정 불가”를 이유로 거절했다고 녹취록에서 수차례 밝히고 있다.

50%를 맞춰야 한다는 근거규정이 없어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면서, 또 48% 비율 조정을 규정상 불가하다는 말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LUG시스템 관계자는 “통상, 조달청 관계자가 입찰서류 내 인력이나 사업비 비율을 꼼꼼하게 보지 않는다”라며 “그런데, 이번 사례의 경우 조달청은 HUG가 아이티센앤텍이 사전에 제안사 사업비 비율이 48%로 제안돼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고도 이를 수정요청까지 하면서, 계약을 강행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IT서비스 업계 한 관계자는 “무슨 소리냐, 사업비 비율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며 “프로젝트 진행 중 주사업자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발주처가 엄중히 신경쓴다. 1~2% 비율 때문에 협력사들 앞에는 수억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만약 이 사례처럼 주사업자 사업비율조차 지키지 않아도 된다면, 제안요청서의 그 어떤 내용이라도 막 빼고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겠네”라며, 부산지방조달청, 아이티센앤텍을 비꼬았다. 

한편, 아이티센앤텍은 지난 7일 BI코리아를 찾아…

◆주사업자 비율 50% 규정은 “평가요소 반영으로 일정부분 감점요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지만 소프트웨어 사업계약 관련 법령에서 지정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이티센앤텍은 “(중략)입찰 참가자격 및 계약체결은 조달청 계약담당 공무원의 판단으로 진행된 것으로, 기술협상 진행 후 업무 조정에 따른 컨소시엄 비율 따라 요청 및 수정제출(제안요청서상 주사업자 비율 50%→48%)이 이뤄졌다. 그리고 법과 절차에 계약이 체결됐다. 이번 계약 체결이 공개된 사안이고, 협상·계약 체결간 어떤 불법행위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주장한대로 아이티센앤텍이 감점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지만,  HUG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평가에서 아이티센앤텍은 종합평점 100점(입찰 가격 점수 10, 기술평가 원점수 85.9275, 기술평가 최종점수 90)을 기록했다. 

향후 HUG-아이티센앤텍 특혜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김동기 기자>kdk@bikorea.net